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3두1560 판결
[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][공2015하,1410]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
2. 서울고법 2010. 6. 1. 선고 2009나115535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0하,1078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원사무처리규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|